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요약

1.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의의

 - 납세협력비용 축소 : 세금계산서를 송달.보관 신고하는데 드는 비용 절감

 - 허위세금계산서 차단 : 세금계산서 e-mail 전송 시 국세청으로 실시간 전송

2.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

 - 2010년 1월 1일부터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세금계산서 발행

- 공동인증서를 첨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

3.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시기

 - 법인사업자인 경우 시행일 : 2010년 1월 1일부터 (미시행시 3% 가산세 적용)

 - 개인사업자인 경우 시행일 : 2011년 1월 1일부터 (미시행시 3% 가산세 적용)

4.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기

준공일이 6월 30일 경우 : 세금계산서 수령일은 7월 10까지  준공일이 7월 01일 경우 : 세금계산서 수령일은 8월 10일까지  즉, 계약준공일을 말일이 아닌 월초일 때 1달 여유가 생김

 - 해당 월 ~ 익월 10일까지 국세청 의무전송

   * 실무에서는 매월5일까지 마감예정

- 11일 이후 국세청 전송시 미전송 가산세 적용

- 국세청 전송 후에는 수정 불가능 (수정사유 발생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)

5. 가산세 적용

 - 미발행 가산세 : 공급가액의 2% (기존과 같이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)

 - 미전송 가산세 : 공급가액의 1% (전송기한 이내에 국세청에 전송하지 못할 경우)

6.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시 혜택

 - 연간 100만원 공제 한도로 1건 발행시 100원이 공제가 됨

 - 5년간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페지

 -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 폐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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